제목 : 버린 자식 목숨값 챙기는 부모들.. ‘법의 철퇴’는 언제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200621173641249?f=o

출처 : 파이낸셜누스 박지애 기자

요약 :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분위기이다.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재발의한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한 경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한 개정법으로 재발의 되었다.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 원 가량을 챙겨간 생모에 대해 법원은 두 딸을 지금까지 양육한 전 남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판결을 내린 홍승모 판사는 부모의 양육의무는 아이의 출생 시 생겨나고, 양육비 또한 공동책임이기에 두 딸의 어머니인 친모는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7700만원이 양육비 지급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금 당장 구하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여분에 대한 인정 혹은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은 양육에 대한 책임 회피 및 권리만 누리려는 비정한 부모들에 대한 차단책이라는 것이 법조계가 말하는 의견이다.  

내 생각 : 어서 빨리 개정된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말도 안 되는 부모의 상속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양육의무 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반성을 가질 의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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